주택관리사보 1차 개인하수처리시설 ·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 제23회 71번 해설

핵심 해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자가측정 등을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고, 그 관리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1일 처리용량 50㎥ 이상 200㎥ 미만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 인원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은 6개월마다 1, ㄴ은 연 1인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 하수도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처리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오염 영향이 크므로 더 자주 물을 검사한다. 큰 시설은 반년에 한 번, 그보다 작은 시설은 1년에 한 번이다.

용어 설명

개인하수처리시설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13호).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물의 수질을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또는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6개월마다 1회로 맞지만, ㄴ은 연 1회 이상이므로 2년마다 1회는 틀렸다.
• ② 대규모(200㎥ 이상·2천 명 이상)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중규모(50㎥ 이상 200㎥ 미만·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는 연 1회 이상이다.(정답)
• ③ ㄴ은 맞지만, ㄱ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이므로 연 1회는 틀렸다.
• ④ ㄱ은 6개월마다 1회, ㄴ은 연 1회이므로 둘 다 틀렸다.
• ⑤ ㄱ은 6개월마다 1회, ㄴ은 연 1회이므로 둘 다 틀렸다.

암기팁

큰 시설(200㎥·2천 명) 반년에 1번 · 중간 시설(50㎥·1천 명) 1년에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