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유지관리용 부품 · 유지관리업 · 제15회 27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와 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지금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3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2년」이라고 적은 ⑤는 옳지 않아 정답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승강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보수업자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 ③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고, 「보수업」ㆍ「보수용부품」은 지금 「유지관리업」ㆍ「유지관리용 부품」이라고 부른다. 품질보증기간은 지금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3년 이상이어서 ⑤가 옳지 않다는 결론도 같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지금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3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2년」이라고 적은 ⑤는 옳지 않아 정답이다. 나머지는 보수용(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기간(2일), 하도급 시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 시ㆍ도지사 등록, 사후관리 부품의 사전 확보를 다룬 서술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⑤가 정답이고 지금도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엘리베이터를 사면 판 회사가 일정 기간 고장을 책임진다. 지금 법은 그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는데 ⑤는 2년이라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유지관리용 부품
-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요 부품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문항은 이를 「보수용부품」이라 적었다.
- 유지관리업
-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문항은 「보수업」이라 적었다.
- 품질보증기간
- 제조ㆍ수입업자가 승강기를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 구매인에게 주는 품질보증서에 적는 기간으로, 지금은 3년 이상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관리주체로부터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구 제10조 제2항, 지금은 제8조 제2항). 문항의 「보수용부품」은 지금 「유지관리용 부품」이다.
- ②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 등)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업무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구 제11조의5, 지금은 제42조).
- ③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구 제11조 제1항, 지금은 제39조 제1항). 문항의 「보수업」은 지금 「유지관리업」이다.
- ④ 승강기 또는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 등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서술이다(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이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⑤ 품질보증기간은 지금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3년 이상으로 정한다. 「2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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