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15회 39번 해설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법률명을 쓰시오.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과 ( )을 적용한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 제3조를 가리키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가 주택법ㆍ건축법ㆍ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적용 법률의 이름과 조문 자리만 달라졌고 정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빈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들어간다. 문항은 임대주택법 제3조를 가리키고,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가 주택법ㆍ건축법ㆍ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법에 빠진 부분은 다른 법으로 채운다. 임대주택은 집을 빌려 주는 계약과 관련이 깊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함께 적용된다.
용어 설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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