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처분계획 · 현금청산 · 제16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으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는 ①이 옳지 않다. ②ㆍ③ㆍ④ㆍ⑤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ㆍ제7호 가목ㆍ제2호ㆍ제7호 나목이 정한 기준이다. 문항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지금 「재건축사업」이라 부르며, 정답(①)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건축 등을 하면서 땅이 너무 작거나 정비구역 지정 뒤에 쪼개 산 사람에게는 새 집 대신 돈으로 정산할 수 있다. 정산할 수 없다고 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 배분하는 내용을 정하는 계획으로, 그 수립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에서 정한다.

현금청산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분양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3호).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③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조례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④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문항은 「증가하거나 감소시켜」라고 적고 있으나 같은 취지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나목 1)). 지금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