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제16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이 가리키는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는 사업이고, 보기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이름은 주거환경관리사업(①)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이 정답이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는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으로 정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하지 않으며, 문항의 설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가목)에 들어 있다. 지금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옛 법에는 낡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지역을 가꾸는 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었다. 지금은 이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 지금 기준의 답은 ③이다.

용어 설명

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의 설명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가리킨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보기가 옳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없고 같은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가목)에 들어 있다. (정답)
• ②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이름이 없고,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들어 있다(제2조 제2호 나목). 문항의 설명과 다르다.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지금 기준으로는 문항의 설명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 ④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 정한다(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문항의 설명과 다르다.
• ⑤ 주택재개발사업은 지금 재개발사업이라 부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문항의 설명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