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특별조사 · 재결 · 제16회 21번 해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은 ⑤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 )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 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 )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3일, 소방방재청장
- ② 5일, 관할 소방본부장
- ③ 5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④ 7일, 관할 소방본부장
- ⑤ 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은 화재안전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우편·전화·전자메일·문자전송 등으로 통지하되 통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7일은 조사계획의 공개 기간으로만 남아 있어(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지금 기준만으로는 첫째 빈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⑤다.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조치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따라서 빈칸에는 순서대로 7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문항은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조사하기 7일 전에 미리 서면으로 알려 준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통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손실보상금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는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용어 설명
- 소방특별조사
-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맞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이 하는 소방안전관리 특별조사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지금은 화재안전조사라고 부른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재결
- 손실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은 설명이다. 첫째 빈칸은 3일이 아니라 7일이고(제4조의3 제1항), 둘째 빈칸은 소방방재청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첫째 빈칸은 5일이 아니라 7일이고, 둘째 빈칸도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다.
-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둘째 빈칸의 토지수용위원회는 맞지만 첫째 빈칸은 5일이 아니라 7일이다.
-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첫째 빈칸의 7일은 맞지만 둘째 빈칸은 소방본부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다.
- ⑤ 옳은 설명이다. 소방특별조사는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보상금 통지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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