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제22회 72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문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적고 있고 정답은 8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8입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 )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8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적고 있고 정답은 8이다. 지금 조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은 「10년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0이 된다.
핵심 해설
문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적고 있고 정답은 8이다. 그러나 지금 조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은 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풀면 빈칸은 10이 된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이다. 문항에는 8년이 정답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법에서는 이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용어 설명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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