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제조·수입업자 · 제22회 76번 해설
승강기의 유지관리 시 원활한 부품 및 장비의 수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제조·수입업자가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과 장비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0입니다.
-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 )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 1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제조·수입업자가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과 장비 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이나 장비 등을 쓸 수 있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10이다.
법령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승강기 부품은 만든 회사가 마지막으로 판 날부터 10년 이상은 계속 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제조·수입업자
-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의 제조업이나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이다. 유지관리용 부품과 장비 등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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