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금지ㆍ제한 명령 · 풍등 · 제23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로 문항은 흡연, 불장난, 모닥불, 풍등 날리기, 화기 취급을 모두 든다. 이 문항에서는 다섯 행위가 모두 해당해 ⑤가 맞다. 지금 소방기본법 제12조는 삭제 표시(2021. 11. 30.)이고, 화재의 예방조치와 그 금지ㆍ제한 명령은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불장난을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소방기본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제처 원문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문항의 다섯 행위는 모두 금지ㆍ제한 명령의 대상이므로 전부 고른 ⑤가 답이다.

용어 설명

금지ㆍ제한 명령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도록 소방관서가 내리는 명령이다.

풍등

불꽃을 이용해 하늘로 띄우는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소형열기구를 말한다.

보기별 해설

• ㄱ 흡연은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에 포함되는 행위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 ㄴ 이 문항에서는 명령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지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에는 불장난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 ㄷ 모닥불은 같은 항 제1호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에 해당한다. 명령 대상 행위다.
• ㄹ 풍등 날리기는 같은 항 제2호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에 해당한다. 명령 대상 행위다.
• ㅁ 화기 취급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 명령 대상 행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ㄹ만으로는 ㄴ, ㄷ, ㅁ이 빠져 있어 이 문항에서는 맞지 않는다.
• ② ㄴ, ㄷ, ㅁ만으로는 ㄱ, ㄹ이 빠져 있어 이 문항에서는 맞지 않는다.
• ③ ㄷ이 빠져 있어 이 문항에서는 맞지 않는다.
• ④ ㄴ이 빠져 있어 이 문항에서는 맞지 않는다.
• ⑤ ㄱ부터 ㅁ까지 다섯 행위가 모두 해당하므로 이 조합이 맞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