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지분형주택 · 제23회 6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빈칸에는 60이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60입니다.
-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정답 6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빈칸에는 60이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는 지분형주택의 규모를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분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지분형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작은 주택에만 허용된다.
용어 설명
- 지분형주택
- 법 제80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되고 공동 소유기간은 소유권 취득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시행령 제70조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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