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5분 정리무료 공개이론 근거 정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0회 시험 중에서 5번 나왔습니다
2012~2022년 기출 30회 시험 기준
출제 회차 2012년 3차 · 2015년 1차 · 2015년 3차 · 2016년 3차 · 2022년 2차
2 쉬운 설명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산업재해 예방 수준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거쳐 수립·시행하게 하는 개선 계획이다.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의 대상에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다.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대상의 기준이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해야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발생한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계획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출 기한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15일, 30일, 45일은 제출 기한이 아니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개선계획 대상 = 노출기준 초과·재해율 평균 2배·중대재해 발생 등.
암기팁 개선계획서는 명령받고 60일.
함정 주의 직업성 질병자는 연간 2명 이상이 기준이지만,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연간 3명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2명 이상 발생한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5일·30일·45일은 기한이 아니다.
- 직업성 질병자 기준은 연간 2명 이상이지만,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연간 3명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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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대상이다.
-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상이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04-24 시행 안전관리론 11번 — 개선계획 대상이 아닌 것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2016-08-21 시행 안전관리론 6번 — 개선계획서 제출 기한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빈칸 채우기해설 보기 →2012-08-26 시행 안전관리론 6번 — 개선계획서 제출 기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정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몇 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빈칸 채우기해설 보기 →6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항목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안전보건개선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시설·관리 개선 내용을 담아 세우는 계획입니다.
출처: 기출 해설의 용어 설명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2문항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