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기본이념 3원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12년 3차 · 2014년 2차 · 2015년 2차 · 2016년 2차 · 2019년 2차 · 2021년 1차 · 2021년 3차
2 쉬운 설명
무재해운동의 기본이념 3원칙은 무(無)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다. 사업장에서 재해를 없애기 위해 전원이 참여하는 안전 운동의 바탕이 되는 세 가지 원칙이다.
무의 원칙은 직접 원인뿐 아니라 잠재 위험요인까지 없앤다는 원칙이다. 직장 내 모든 잠재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해 뿌리에서부터 산업재해를 제거하는 것을 뜻하며, 잠재 위험까지 포함해 재해를 0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선취의 원칙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이다. 직장의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먼저 찾아 해결한다는 뜻이다.
참가의 원칙은 근로자 전원이 일체감을 조성하여 참여하는 것이다. 위험을 발견, 제거하기 위하여 전원이 참가,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의욕적으로 문제해결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3원칙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대책선정의 원칙과 최고경영자의 경영 원칙이 있다. 또 모든 재해에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고의 잠재요인을 사후에 파악하는 것은 선취와 반대되는 내용이고, 경영층·관리감독자의 자발적 참여는 선취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4 체크리스트 + 암기팁
- 3원칙은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이다. 「대책선정의 원칙」과 「최고경영자의 경영 원칙」은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취의 원칙은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는 것이다. 「사후에 파악」은 선취와 반대이다.
- 근로자 전원이 일체감을 조성하여 참여하는 것은 선취가 아니라 참가의 원칙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3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관리감독자 또는 경영층의 자발적 참여로 안전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선취의 원칙이 아니다.
- 잠재 위험요인까지 뿌리에서 제거하는 것은 무의 원칙이고, 행동하기 전에 위험을 예지해 해결하는 것은 선취의 원칙이다.
- 모든 재해에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은 3원칙에 들어 있지 않다.
5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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