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차 · 건설안전기술 105번
산업안전기사 건설 안전관리 일반(계획서·안전관리비·통로·운반·안전계수) · 2016년 2차 105번 문제와 정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준 항목에 들지 않는다. 2016년 2차 산업안전기사 시험 「건설안전기술」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②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③ 사업의 규모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 ④ 사업의 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정답 ①
핵심 해설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준 항목에 들지 않는다. 현행 법은 사용기준으로 사업의 종류별·규모별 계상 기준, 공사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그 밖에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출제 당시의 '사용방법 및 구체적 내용' 표현이 현행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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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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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의 핵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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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2016년 2차 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