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10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1980년대)이지만, 이때 만들어진 것은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읍·면·동에 배치한 것으로 공적 전달체계 내에 '독립된 조직'이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공적 전달체계 안에 사회복지 전담 독립조직(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이후의 통합서비스 체계)이 설치·시범실시된 것은 2000년대의 일이므로 ③은 시기·내용이 어긋난 설명이다.

이론 근거

한국 사회복지행정사: 1960년대 생활시설 중심에서 1970년대 외원 감소, 1980년대 전담공무원 도입, 1990년대 학문적 정착, 2000년대 사례관리 강조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달 경과에 대한 일반적 서술.

쉬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처음 배치된 건 1980년대가 맞지만, 그때는 개별 인력을 배치한 것이지 별도의 독립조직을 만든 게 아니었다. 독립된 조직을 만든 시도는 2000년대에 나온다.

용어 설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읍·면·동 등에 배치되어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선택지별 해설

• ① 1960년대는 아직 지역사회 이용시설 기반이 취약해 생활시설(수용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옳다.
• ② 1970년대 외원기관의 원조가 줄면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이 재정난을 겪었다는 설명은 옳다.
• ③ 1980년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가 도입되긴 했으나, 이때 공적 전달체계 내에 사회복지 독립조직이 설치된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④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 대부분에서 사회복지행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한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2000년대 이후 시·군·구 등에 배치된 인력의 사례관리 역할이 강조된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1960년대=생활시설 중심, 1970년대=외원 감소·재정난, 1980년대=전담공무원 배치(독립조직은 아님), 1990년대=학과 필수과목화, 2000년대=사례관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