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신보수주의 · 제10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19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레이거니즘 등)의 등장으로 정부의 복지 역할이 민간에 위탁·이양되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도 책임성 있는 운영을 위해 행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반대로 개별사회사업의 발달이 행정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흐름이었고, 경제대공황 이후에는 오히려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는 행정보다 지역사회조직·임상실천 중심으로 관심이 옮겨가 행정의 발달은 정체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민영화 이후에도 공공과 민간의 역할·경계가 오히려 모호해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론 근거

미국 사회복지행정 발달사: 경제대공황·빈곤과의 전쟁·신보수주의·민영화를 거치며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변화해 온 미국 사회복지행정사의 일반적 서술.

쉬운 설명

1980년대에 정부가 복지 예산과 역할을 민간에 많이 넘기면서, 민간 복지기관들도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커져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용어 설명

신보수주의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민간의 역할을 늘리려는 1980년대 이후의 정치·경제적 흐름.

선택지별 해설

• ① 개별사회사업의 지식과 실천이 먼저 발달했고,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에서 사회복지행정이 발달한 흐름이었으므로 순서가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 ② 경제대공황 이후에는 대규모 공공부조·구호행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높아졌으므로 옳지 않다.
• ③ 빈곤과의 전쟁 시기에는 지역사회조직사업과 임상적 접근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사회복지행정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고 평가되므로 옳지 않다.
• ④ 신보수주의로 정부 역할이 민간에 이양되면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행정(운영·책임성)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설명은 옳다.(정답)
• ⑤ 민영화 이후 전달체계가 다원화되면서 오히려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므로 명확해졌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신보수주의 → 민간 위탁 확대 → 민간기관도 행정 관심 증가'로 흐름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