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화 · 제10회 88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분권화가 진행되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복지 결정권이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민간 사회복지 부문에도 그에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ㄱ), 복지 관련 연계망 구축 기반 마련(ㄴ), 지역의 종교·시민단체 등과의 상호협조 강화(ㄷ),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강화(ㄹ)는 모두 지방분권화 상황에서 민간 사회복지부문이 갖춰야 할 대응 과제로 꼽힌다.

이론 근거

지방분권화와 지역사회복지: 지방분권화로 지역 간 복지 격차와 민간의 역할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역량강화·연계·협력·공공부문 견제가 함께 요구된다는 지역사회복지론의 통상적 논의.

쉬운 설명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오면 민간 복지기관도 실력을 키우고, 다른 기관들과 그물망처럼 연결되고, 종교·시민단체와 협력하고, 공공기관을 감시하면서도 협력해야 한다. 네 가지 모두 필요한 대응이다.

용어 설명

지방분권화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지역 스스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게 하는 흐름.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만으로는 공공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중요한 대응 과제가 빠진다.
• ② ㄱ, ㄷ만으로는 연계망 구축과 공공부문 견제·협력이라는 대응 과제가 빠진다.
• ③ ㄴ, ㄹ만으로는 종사자 역량 강화와 민간단체 협력이라는 대응 과제가 빠진다.
• ④ ㄹ만으로는 종사자 역량, 연계망, 민간단체 협력이라는 대응 과제가 모두 빠진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지방분권화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부문에 요구되는 대응 과제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분권화 대응 4종: 능력강화·연계망·민간협력·공공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