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제노동기구 · 제10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제102호 조약으로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을 채택했다. 이는 사회보장의 9개 부문(의료·질병·실업·노령·업무재해·가족·모성·장애·유족급여)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한 조약으로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기준이 됐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ILO가 아닌 다른 주체가 채택한 문서다.

이론 근거

사회보장 국제기준(ILO 최저기준 체계) —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의 9개 급여부문별 적용범위ㆍ급여수준의 최저기준을 조약으로 정해 각국 제도의 국제적 준거를 만든 체계.

쉬운 설명

ILO가 만든 것은 ②뿐이다. 대서양헌장은 2차대전 중 미국·영국의 공동선언, 아동권리협약과 세계인권선언은 UN, 사회보장헌장은 유럽 지역기구가 채택했다.

용어 설명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보장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UN 산하 전문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대서양헌장(1941년)은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전후 구상 선언으로 ILO 채택물이 아니다.
• ②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1952년, 제102호 조약)은 ILO가 채택한 사회보장 관련 국제조약이다.(정답)
• ③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1989년)은 UN 총회에서 채택됐다.
• ④ 세계인권선언(1948년)은 UN 총회에서 채택됐다.
• ⑤ 사회보장헌장(1961년, 유럽사회헌장)은 유럽 지역기구가 채택한 문서다.

암기팁

ILO=노동·사회보장 '최저기준', UN=인권선언·아동권리협약으로 채택 주체를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