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심사청구 · 제10회 65번 해설

핵심 해설

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0조(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어 옳다. ㄴ은 장애인복지법 제84조제4항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옳다. ㄷ은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에 해당하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옳다. ㄹ은 틀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기구다.

법령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 장애인복지법 제84조법제처 원문 →
• 국민연금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ㄱ, ㄴ, ㄷ은 각 법의 실제 불복 절차를 그대로 설명한 옳은 내용이다. ㄹ만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에 둔다.

용어 설명

재심사청구

행정기관의 심사청구 결정에 다시 불복할 때 상급 심사기구에 재차 다투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모두 각 법률의 불복 절차를 옳게 설명했다.(정답)
• ② ㄴ도 옳은 설명이므로 ㄱ, ㄷ만 고른 것은 옳은 것을 놓친 것이다.
• ③ ㄴ은 옳지만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함께 고를 수 없다.
• ④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ㄹ이 옳지 않으므로 네 개 모두를 옳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분쟁조정위원회(건강보험)는 '공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속이라는 점만 따로 기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