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경제활동인구 · 마찰적 실업 · 제10회 12번 해설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서 비정규직(비정형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비정규직근로자이다.
- ②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대기기간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③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 ④ 현행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이다.
- ⑤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轉職)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서 비정규직(비정형직) 근로자로 분류된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개념이므로, 만 14세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시장 신규진입이나 전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 상태는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의 개념: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며, 마찰적 실업은 신규진입ㆍ전직 과정의 일시적 무직상태를 뜻한다는 노동경제학의 일반 개념
쉬운 설명
경제활동인구를 셀 때 기준 나이는 만 14세가 아니라 만 15세부터다. 나머지 설명(계약 1년 미만은 비정규직, 실업신고 후 7일은 구직급여가 안 나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의 잠깐 무직은 마찰적 실업)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
- 마찰적 실업
- 노동시장 신규진입이나 전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ㆍ자발적 실업
선택지별 해설
- 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비정형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②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③ 노동시장 및 관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다(정답) — 경제활동인구는 만 14세가 아니라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개념이다.
- ④ 현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기간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노동시장 신규진입 또는 전직으로 인한 일시적 무직상태를 마찰적 실업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암기팁
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14세'가 나오면 오답 신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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