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원외구호 · 열등처우원칙 · 제10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스핀햄랜드법(1795)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만큼을 구빈세로 보조해 준 임금보조제도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도 원외구호(자기 집에 거주하며 구호를 받는 방식)를 오히려 확대한 제도다.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한 원외구호를 금지하고 작업장 수용(원내구호)의 원칙과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한 것은 1834년 신구빈법이다. 따라서 ③은 스핀햄랜드법과 신구빈법의 내용을 뒤바꿔 서술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영국 구빈법의 역사적 전개: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정주법(1662)-스핀햄랜드법(1795)-신구빈법(1834)으로 이어지는 영국 빈민구제 제도의 변천 과정.

쉬운 설명

스핀햄랜드법은 일 잘하는 사람이라도 임금이 낮으면 부족한 만큼 돈을 더 얹어 준 제도였다. 오히려 나중에 나온 신구빈법(1834년)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시설(작업장)에 들어가야만 도와준다'며 원외구호를 금지했다. 두 법의 내용이 문제에서 서로 바뀌어 있다.

용어 설명

원외구호

빈민을 시설(작업장)에 수용하지 않고 자기 집에 거주한 채로 구호를 제공하는 방식.

열등처우원칙

구빈 대상자의 처우 수준이 최하급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 노동무능력 빈민, 요보호아동 셋으로 분류해 다르게 처우했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정주법(1662)은 빈민이 자신이 속한 교구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 구빈 비용 문제를 다루려 한 법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스핀햄랜드법은 오히려 노동가능 빈민에게도 원외구호를 확대한 제도이며, 원외구호를 금지한 것은 1834년 신구빈법이다. 두 법의 내용이 뒤바뀌어 옳지 않다.(정답)
• ④ 1834년 신구빈법은 구제 수준이 최하층 독립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 낮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원칙을 확립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찰스 부스는 런던을 대상으로 빈곤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사회조사를 실시해 빈곤의 원인이 개인적 결함보다 사회구조적 요인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스핀햄랜드=원외구호 '확대', 신구빈법(1834)=원외구호 '금지'+열등처우. 시간순으로 반대 방향임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