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위험분산 · 제10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둘 다 다수의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모아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위험분산(risk pooling) 원리를 공유한다. 두 보험의 차이는 강제성 여부, 급여 결정방식(법률 vs 계약) 등에 있지 위험분산 자체의 유무에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보험이 위험분산을 하지 않는다는 ④의 서술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두 보험 모두 위험분산·대수의 법칙에 기초하지만, 강제가입 여부, 급여의 법정성/계약성, 보험료 부과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쉬운 설명

사회보험이든 민간보험이든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모아 위험을 나눠 가진다는 원리는 똑같다. 다른 점은 강제로 가입시키느냐, 급여를 법으로 정하느냐 계약으로 정하느냐다.

용어 설명

위험분산(risk pooling)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해 개별 위험을 집단 전체로 나누는 보험의 기본 원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험은 법률에 의해 대상자를 강제로 가입시키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민간보험도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사회보험 급여는 법률로 정해지고, 민간보험 급여는 보험자와 가입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간보험도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를 모아 위험을 나누는 위험분산 원리로 운영되므로, 위험분산을 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급여 지급 요건으로 자산조사를 요구하지 않고, 보험료 납부나 계약 등 별도 기준을 쓴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회보험·민간보험 공통점=위험분산·수리원칙. 차이점=강제성·급여결정방식(법률/계약)·목적(사회적 적절성/개별 공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