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도덕적 해이 · 제10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본인부담(이용자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유인이 되어 도덕적 해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용 부담 자체가 이용을 꺼리게 만들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갖는다. 이 두 가지 효과를 정확히 짚은 ②가 옳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급여 설계의 정책 딜레마: 자산조사·본인부담·조세지출·민영화·최소가입기간 등 정책 수단이 갖는 효율성·형평성·접근성 측면의 상충관계를 다루는 논의.

쉬운 설명

이용자가 돈을 조금이라도 내게 하면 '괜히 더 쓰는' 것은 줄어들지만,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서비스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도덕적 해이

보장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나 급여를 이용하려는 경향.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산조사는 소득·재산을 심사해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라 무기여(비기여) 원칙과 연결되지, 기여를 수급자격 요건으로 만들지 않는다. 또 대상을 좁혀 지원하는 선별주의 방식이라 평등보다는 적절성·표적효율성 가치와 더 관련된다. 옳지 않다.
• ② 본인부담은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필요한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를 함께 갖는다.(정답)
• ③ 조세지출은 기존 조세 징수 체계를 그대로 이용하므로 별도 전달체계가 필요한 직접지출보다 부과·징수 비용이 낮은 편이고, 주로 소득공제 방식이라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역진적 성격이 있어 보편성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낮추는 경향이 있다. 옳지 않다.
• ④ 민영화는 공급자가 늘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비용을 이용자가 더 부담하는 구조가 강해지면 재정적 접근성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된다. 서비스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맞지만, 재정 접근성을 높인다는 부분이 통설과 어긋난다. 옳지 않다.
• ⑤ 최소 가입기간 요건은 짧게 가입하고 급여만 받아가는 것을 막아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오히려 높이는 장치이며, 가입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수급자의 선택권 확대와는 관련이 없다. 옳지 않다.

암기팁

본인부담=도덕적 해이 완화 vs 접근성 제한, 이 양면성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