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적립방식 · 부과방식 · 제10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공적연금은 기여 여부에 따라 무기여연금과 기여연금으로, 급여의 소득비례 여부에 따라 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정방식에 따라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기여와 급여 중 어느 쪽을 미리 확정하는지에 따라 확정기여연금(DC)과 확정급여연금(DB)으로 구분한다. ㄱㄴㄷㄹ 모두 공적연금을 분류하는 타당한 기준이므로 정답은 ⑤다.

이론 근거

공적연금 유형 분류: 공적연금을 기여여부, 소득비례여부, 재정방식, 확정기여/확정급여 여부 등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는 사회보장론의 표준 논의.

쉬운 설명

연금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다. 돈을 냈는지(기여), 낸 만큼 받는지(소득비례), 미리 쌓아 두는지(적립) 아니면 그때그때 걷어서 주는지(부과), 낼 돈을 정하는지 받을 돈을 정하는지(확정기여/확정급여) 등이다.

용어 설명

적립방식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그 원리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재정방식.

부과방식

그 해에 필요한 급여 재원을 그 해 가입자(근로세대)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확정기여연금(DC)ㆍ확정급여연금(DB)

DC는 낼 보험료(기여)를 미리 정하고 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변하는 방식, DB는 받을 급여를 미리 정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만 인정한 것으로 ㄹ도 옳은 분류 기준이라 범위가 좁다.
• ② ㄱ,ㄷ만 인정한 것으로 ㄴ,ㄹ도 옳은 분류 기준이라 범위가 좁다.
• ③ ㄴ,ㄹ만 인정한 것으로 ㄱ,ㄷ도 옳은 분류 기준이라 범위가 좁다.
• ④ ㄹ만 인정한 것으로 ㄱ,ㄴ,ㄷ도 옳은 분류 기준이라 범위가 매우 좁다.
• ⑤ ㄱ,ㄴ,ㄷ,ㄹ 모두 공적연금을 나누는 타당한 기준이다.(정답)

암기팁

공적연금 분류기준 4가지: 기여여부·소득비례여부·재정방식·확정대상(기여/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