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제10회 3번 해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했다.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 ④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 ⑤ 고용보험법 제정
정답 ⑤
핵심 해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 2000년 시행)으로 공공부조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2007년 제정, 2008년 시행)ㆍ기초노령연금(2007년 제정, 2008년 시행)ㆍ국민건강보험법(1999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이 모두 외환위기 이후에 제정ㆍ시행됐다. 반면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됐으므로 외환위기(1997년) 이전에 이미 도입된 제도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전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공부조ㆍ의료보장ㆍ노인복지 영역의 사회안전망이 확충된 역사적 경과
쉬운 설명
기초생활보장ㆍ노인장기요양ㆍ기초노령연금ㆍ의료보험 통합은 모두 외환위기 이후에 새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외환위기가 오기 전인 1995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됐다.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에 해당한다.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되어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에 해당한다.
- ③ 국민건강보험법은 1999년 제정되어 지역ㆍ직장 의료보험을 통합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에 해당한다.
- ④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되어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에 해당한다.
- 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고용보험법은 1993년 제정, 1995년부터 시행되어 외환위기 이전에 이미 도입된 제도다.
암기팁
고용보험만 외환위기 이전(1995년 시행). 기초생활보장ㆍ건강보험통합ㆍ노인장기요양ㆍ기초노령연금은 모두 그 이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0회 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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