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험가입자 · 부분휴업급여 · 제10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무과실책임에 기반한 강제가입 구조). 보험료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휴업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사업주(보험가입자)이며, 근로자는 급여를 받는 수급권자일 뿐 통상적 의미의 '피보험자'로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법제처 원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산재보험은 사장이 신고를 안 했어도 다친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정해진 시급(통상임금)이 아니라 실제 받은 보수 총액으로 계산한다. 요양 중에 잠깐 일해도 그날 몫의 휴업급여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서 보험료를 내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용어 설명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의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일에 대해 지급하는 휴업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 ㄹ도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셋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② ㄱ,ㄷ — ㄴ과 ㄹ도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둘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③ ㄴ,ㄹ — ㄱ과 ㄷ도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둘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④ ㄹ — ㄱㄴㄷ도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ㄹ만 고른 것은 옳지 않다.
• ⑤ ㄱ,ㄴ,ㄷ,ㄹ(정답) — 네 설명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옳지 않은 서술이다.

암기팁

산재보험은 무과실ㆍ강제가입. 보험료=보수총액 기준, 보험가입자=사업주. 근로자=수급권자(피보험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