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점증주의 모형 · 공공선택 모형 · 제11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보기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결정 내용을 기초로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며, 현상유지 위주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특징을 나열한다. 이는 의사결정을 완전히 새로 설계하지 않고 기존 정책에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점증주의 모형의 설명이다. 점증주의는 제한된 대안만 검토해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주의적 접근이다.

이론 근거

점증주의 의사결정 모형 — C.E. Lindblom: 완전히 새로운 대안 탐색 대신 기존 정책에서 부분적·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현실주의적 의사결정 방식.

쉬운 설명

점증주의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새로 짜는 대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문제되는 부분만 조금씩 고쳐 나가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변화 폭이 작아서 '늘 하던 대로'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용어 설명

점증주의 모형

기존 정책이나 과거의 결정을 기준으로 삼아 그로부터 조금씩 수정해 나가며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

공공선택 모형

공공서비스 공급을 시장에서의 선택과 유사하게, 다수 공급자 간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설명하는 모형.

선택지별 해설

• ① 모든 대안을 빠짐없이 탐색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전제하는 모형으로, 현실적 제약과 과거 결정에서 출발하는 보기의 설명과 다르다.
• ② 현실적 제약 속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 결정을 기초로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며 현상유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특징이 그대로 들어맞는다.(정답)
• ③ 완전한 합리성 대신 제한된 범위 안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형으로, 점진적 변화 자체를 설명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 ④ 체계적 분석보다 직관·영감에 의존해 결정한다고 보는 모형으로, 보기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
• ⑤ 공공서비스 공급을 시장에서의 경쟁과 선택 원리로 설명하는 모형으로, 보기의 특징과 무관하다.

암기팁

점증주의는 '과거+조금'이다. 새로 짜지 않고 기존 결정에 조금씩 손댄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