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사회 · 법인-시설 분리 원칙 · 제11회 34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과 시설이라는 두 층위로 구성되며, 시설의 책임자인 시설장은 법인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법인과 시설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사회가 시설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시설이 법인의 통제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상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순서는 법인-시설-이사회-분리이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법인-시설 조직관리 원칙: 법인은 시설의 상위 관리조직으로 시설장 임명 등 인사권을 갖고, 법인과 시설은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복지행정의 일반 원칙.

쉬운 설명

법인은 시설의 '큰 틀'을 관리하는 상위 조직이고 시설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다. 시설의 대표는 법인 이사회가 뽑고, 법인과 시설이 서로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도록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어 설명

이사회

사회복지법인의 의사결정기구로, 법인의 운영 방향을 정하고 시설장 등 주요 임원을 임명한다.

법인-시설 분리 원칙

법인과 그 산하 시설이 각자의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조직관리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법인과 시설의 관계, 법인 이사회가 시설장을 임명한다는 점, 두 층위가 분리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순서가 모두 맞물린다.(정답)
• ② 법인과 시설의 순서를 뒤바꾸고 '통일'을 넣은 조합으로, 책임·권한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통상적 설명과 맞지 않는다.
• ③ 시설장 임명 주체를 '이사회'가 아닌 '사무국'으로 바꾼 조합이며, 법인-시설의 책임·권한도 '통일'로 서술해 원칙과 어긋난다.
• ④ 법인과 시설의 순서를 뒤바꾸고 임명 주체도 사무국으로 바꾼 조합이다.
• ⑤ 임명 주체를 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로 바꾼 조합으로,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 시설장을 임명하는 기구가 아니다.

암기팁

법인이 위, 시설이 아래다. 시설장을 뽑는 곳은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법인의 '이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