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품목별 예산 · 규정순응 감사 · 제11회 39번 해설

핵심 해설

보기는 재정감사에 가깝고, 전형적인 품목별 예산 방식과 잘 맞으며, 프로그램의 목표달성이나 효율성 문제는 다루기 어렵다는 특징을 든다. 이는 지출이 정해진 법령·규정·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의 특징이다. 규정순응 감사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 프로그램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같은 성과 측면은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론 근거

예산 감사 유형론: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절차·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규정순응 감사, 효율성을 다루는 운영감사, 목표달성도를 다루는 성과감사 등으로 구분하는 예산행정학의 일반 분류.

쉬운 설명

규정순응 감사는 '정해진 규칙대로 돈을 썼는가'만 확인하는 감사다. 돈은 규칙대로 썼는지 알 수 있지만, 그 돈으로 프로그램이 실제 효과를 냈는지는 이 감사로는 알 수 없다.

용어 설명

품목별 예산

인건비·물품비 등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통제와 규정순응 확인에 유리하다.

규정순응 감사(compliance audit)

예산 집행이 관련 법령·규정·절차에 맞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감사.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식부기 감사는 회계처리 방식(복식부기)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기에 제시된 재정감사·품목예산 정합성이라는 특징을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 ② 운영감사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폭넓게 다루는 감사로, 목표달성·효율성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보기의 설명과 반대된다.
• ③ 발생주의 감사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를 처리했는지를 다루는 개념으로, 보기의 특징과 초점이 다르다.
• ④ 성과감사는 프로그램의 목표달성도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보는 감사로, 그런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보기의 설명과 정반대다.
• ⑤ 규정순응 감사는 절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어 품목예산과 잘 맞고 재정감사에 가까우며 목표달성·효율성은 다루기 어렵다는 보기의 특징과 모두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규정순응 감사는 '규칙대로 썼나'만 본다. 목표를 이뤘는지 보려면 성과감사가 따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