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제3자 현금상환 · 제11회 49번 해설

핵심 해설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고,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을 꾀하며, 제3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제3자 현금상환 방식을 취하는 재정공급 방식은 바우처다.

이론 근거

바우처(voucher) 제도 — M. Friedman: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해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게 하고,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을 꾀하는 재정공급 방식이다.

쉬운 설명

정부가 이용자에게 이용권(쿠폰)을 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을 골라 쓰면 정부가 그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관들끼리 이용자를 끌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

용어 설명

제3자 현금상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제3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제공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범주보조금은 특정 용도로 사용처를 제한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 ② 포괄보조금은 여러 사업에 포괄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용자 중심의 제3자 지불 방식과는 다르다.
• ③ 이용자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제공기관 간 경쟁 및 제3자 현금상환 방식을 특징으로 하므로 바우처에 해당한다.(정답)
• ④ 매칭보조금은 지방정부나 기관의 자체 부담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대상 지원이 아니다.
• ⑤ 아웃소싱은 서비스 제공 업무 자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재정공급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다.

암기팁

바우처 = 이용자에게 재정 지원 + 기관 간 경쟁 + 제3자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