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제11회 55번 해설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ㆍ군ㆍ구가 사업을 수행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ㆍ군ㆍ구가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순서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시ㆍ군ㆍ구다.

세 가지 제도마다 실제로 운영을 맡는 기관이 다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맡는다.

① ㄱ에 시ㆍ군ㆍ구, ㄴ에 국민연금공단을 넣어 두 자리가 어긋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으므로 이 조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예 없다. ㄷ의 시ㆍ군ㆍ구만 맞다.
②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을 순서대로 정확히 연결했으므로 옳다.(정답)
③ ㄱ 근로복지공단, ㄴ 시ㆍ군ㆍ구, ㄷ 국민연금공단으로 세 자리가 모두 어긋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ㆍ고용보험을 맡는 기관이라 장애인활동지원과 무관하다.
④ ㄱㄴ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맞지만, ㄷ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결한 것이 어긋난다. 이 사업은 시ㆍ군ㆍ구가 수행한다.
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시ㆍ군ㆍ구는 맞지만, 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결한 것이 어긋난다. 이 자리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장애인활동지원=국민연금공단, 장기요양=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시군구. 연금-건강-지자체 순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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