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제11회 55번 해설
( )에 들어갈 주요 행정조직과 사회서비스 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ㆍ군ㆍ구가 사업을 수행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행정론」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 ㄱ ) - 장애인활동지원
- ○( ㄴ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ㄷ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①( ㄱ ): 시ㆍ군ㆍ구( ㄴ ): 국민연금공단( ㄷ ): 시ㆍ군ㆍ구
- ②( ㄱ ): 국민연금공단(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시ㆍ군ㆍ구
- ③( ㄱ ): 근로복지공단( ㄴ ): 시ㆍ군ㆍ구( ㄷ ): 국민연금공단
- ④( ㄱ ): 국민연금공단(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근로복지공단
- ⑤( ㄱ ): 근로복지공단(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 시ㆍ군ㆍ구
정답 ②
핵심 해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기관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ㆍ군ㆍ구가 사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순서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시ㆍ군ㆍ구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쉬운 설명
세 가지 제도마다 실제로 운영을 맡는 기관이 다르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맡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에 시ㆍ군ㆍ구, ㄴ에 국민연금공단을 넣어 두 자리가 어긋난다.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으므로 이 조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예 없다. ㄷ의 시ㆍ군ㆍ구만 맞다.
- ②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을 순서대로 정확히 연결했으므로 옳다.(정답)
- ③ ㄱ 근로복지공단, ㄴ 시ㆍ군ㆍ구, ㄷ 국민연금공단으로 세 자리가 모두 어긋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ㆍ고용보험을 맡는 기관이라 장애인활동지원과 무관하다.
- ④ ㄱㄴ은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맞지만, ㄷ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결한 것이 어긋난다. 이 사업은 시ㆍ군ㆍ구가 수행한다.
- ⑤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시ㆍ군ㆍ구는 맞지만, 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연결한 것이 어긋난다. 이 자리는 국민연금공단이다.
암기팁
장애인활동지원=국민연금공단, 장기요양=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시군구. 연금-건강-지자체 순으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해설은 AI의 도움으로 초안을 만들고, 운영자가 핵심 내용을 직접 검수해 공개합니다. 이후에도 이용자의 오류·개선 요청에 따라 계속 고치고 있으며, 요청을 주시면 빠르게 반영하겠습니다. (오류·개선 요청: 고객센터)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