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혼합 · 제11회 59번 해설

핵심 해설

복지혼합은 정부, 민간 비영리, 영리, 가족 등 다양한 공급주체가 함께 급여를 제공하는 현상으로, 공급주체가 늘어날수록 이들을 조정·연계해야 하는 전달체계는 더 복잡해진다.

이론 근거

복지혼합(welfare mix) — R. Rose: 복지 제공의 주체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비영리ㆍ영리ㆍ가족 등으로 다원화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쉬운 설명

복지를 나라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이 나눠서 주다 보니, 그 여러 기관을 서로 연결하는 일 자체가 더 복잡해진다.

용어 설명

복지혼합

복지 제공의 주체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비영리·영리·가족 등으로 다원화되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부분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중앙 공단이나 국가 행정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는 민간부문이 상당 부분을 담당하지만 재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위탁ㆍ보조금 등)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민간이 재정과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여러 공급주체가 함께 참여하면서 조정해야 할 관계가 늘어나므로 복지혼합은 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킨다.(정답)
• ④ 급여형태는 현금ㆍ현물ㆍ바우처 등에 따라 전달체계의 구축방식과 맞물려 설계되므로 전달체계 구축방식과 무관하지 않다.
• ⑤ 200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에서는 바우처 확대 등과 함께 영리부문의 참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암기팁

복지혼합=여러 주체가 함께 제공. 주체가 늘면 전달체계는 더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