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제11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이 출제된 2013년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등)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정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계획을 심의하는 별도의 기구로 법에서 따로 규정되었을 뿐, 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자체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으로 열거되지는 않았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복지 수요·전달체계·자원 조달·서비스 연계'처럼 실제 복지 내용이 들어가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계획의 내용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에 두었던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 ②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 ③ 인력·조직·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옳지 않은 것이다.(정답)
•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내용이다.

암기팁

계획의 '내용'과 협의체의 '구성'은 서로 다른 조문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