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재정분권화 · 제11회 90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지재정 분권화로 벌어진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며,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은 모두 최근 지역사회복지가 풀어야 할 실제 과제로 꼽힌다. 다만 중앙정부 중심의 통합 서비스체계 구축은 지역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방향과 반대로, 지역사회복지의 흐름은 지방분권과 지역 중심 전달체계 강화에 있다.

이론 근거

지역사회복지의 최근 과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효성 제고,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 민간복지 전달체계 네트워크 강화가 최근의 주요 과제로 꼽히며, 지역사회복지는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 방향을 지향한다.

쉬운 설명

복지계획을 실속 있게 만들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민간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다지는 것은 모두 요즘 지역사회복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중앙정부가 다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방향은 지역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지역 중심 흐름과 반대다.

용어 설명

복지재정분권화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책임과 운영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 모두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실제 과제에 해당한다.(정답)
• ② ㄴ이 빠져 있어 옳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③ ㄹ은 지역사회복지의 방향과 맞지 않아 포함할 수 없다.
• ④ ㄹ만으로는 옳은 과제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⑤ ㄹ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지역사회복지의 흐름은 '지방분권·지역 중심'이지 '중앙정부 통합'이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ㄹ을 걸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