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간병급여 · 제11회 71번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되며,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 사업을 수행한다.
- ②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
- ③ 가구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한 자에게 지급한다.
- 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포함되며,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간병을 해 준 사람이 아니라 간병을 받는 산재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된다. 진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급여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간병급여는 '간병을 받는 사람'(다친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지, '간병을 해 준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그래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간병급여
- 산재로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보험사업을 수행한다.
- ②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다.
- ③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④ 간병급여는 간병을 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이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암기팁
간병급여 수급자 = 간병을 '받는' 사람(치유 후 요양환자). 간병'한' 사람에게 주는 급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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