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1회 82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②).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조사·결정 절차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삭제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에도 '긴급 시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으로 절차 일부 생략'하는 규정은 없고, 제9조④는 소득·재산 조사만 생략할 수 있게 한다. ③도 현행 제5조의2가 현물 원칙이라 틀려서, 옳은 보기가 없다. [시험 당시 기준] 출제 당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조사 등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절차는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옮겨졌고, 그 법도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을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구두를 병행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절차 일부 생략을 규정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위급한 상황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신청받고 조사하는 절차를 다 거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법은 긴급한 경우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직권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 ② 긴급히 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정답)
• ③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 또는 이용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권으로 제공함이 원칙'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 ④ 서비스 제공 결정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구두 등을 병행할 수 있다.
• ⑤ 복지 요구 조사과정에서는 보호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팁

「원칙은 서면 통지, 긴급하면 절차 생략 가능」 구조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