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제11회 84번 해설

핵심 해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ㄱ),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ㄴ), 사회복지전담공무원(ㄷ)이 포함된다. 반면 종교단체 성직자는 신고의무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ㄹ).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동을 자주 접하는 복지·의료·구조 관련 직군은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성직자는 이 법정 신고의무자 목록에는 없다.

용어 설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법에 직군별로 열거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정답)
• ② ㄱ, ㄷ만 고르면 ㄴ이 빠진다.
• ③ ㄴ, ㄹ을 고르면 ㄹ이 잘못 포함된다.
• ④ ㄹ만 고르는 것은 틀린 항목만 고른 것이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를 고르면 ㄹ이 잘못 포함된다.

암기팁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의료·교육 관련 직군 위주로 촘촘히 열거되어 있고, 성직자는 열거 목록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