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출산지원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제11회 86번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출산지원시설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도 이용대상으로 포함한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청소년 한부모란 22세 미만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이 아니다.
- 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출산지원시설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도 이용대상으로 포함한다. 나머지 지문은 각각 연령 기준, 실태조사 주기, 대여자금 범위, 상담소의 성격이 실제 법 내용과 어긋난다. 따라서 정답은 ②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출산 후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미혼모라도 출산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법이 열어 두었다.
용어 설명
- 출산지원시설
- 임신·출산과 그 출산 아동의 양육을 위해 주거 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이나 문제해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소년 한부모란 22세가 아니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②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도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정답)
- ③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한다.
- ④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복지 자금 대여의 대상에 포함된다.
- ⑤ 자립욕구가 강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 준비를 위한 주거를 지원하는 시설은 생활지원시설이며,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위기·자립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암기팁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실태조사는 '3년마다'로 숫자를 정확히 맞춰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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