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제11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지출 확대가 생산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저축·투자동기를 약화시키며, 수급자의 선택을 왜곡해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낳고, 조세·보험료 부담 회피로 지하경제가 확대된다고 비판한다. 다만 근로동기 약화는 임금률 자체의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아니라, 급여 수급으로 노동 없이도 소득이 생기는 데 따른 소득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대체효과가 아니라 소득효과를 키우는 것이므로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노동공급이론(소득효과·대체효과) — J. R. Hicks: 임금률 변화가 노동공급을 바꾸는 것은 대체효과이고, 임금 변화 없이 급여로 소득만 늘어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효과다. 복지급여 수급에 따른 근로동기 약화는 소득효과로 설명된다.

쉬운 설명

복지급여를 받으면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기므로 일할 유인이 줄어드는데, 이는 임금이 달라져서(대체효과)가 아니라 소득이 늘어서(소득효과) 생기는 현상이다. ③은 이 둘을 바꿔 말하고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대체효과

임금률이 변할 때 노동과 여가의 상대가격이 달라져 노동공급이 변화하는 효과.

소득효과

임금률과 무관하게 소득 자체가 늘어나 여가에 대한 수요가 늘고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효과.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지출 확대가 생산부문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비판이다.
• ② 급여수급이 저축·투자동기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비판 논리다.
• ③ 근로동기 저하는 시간당 임금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가 아니라 급여로 인한 소득효과로 설명되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④ 수급자의 선택을 왜곡해 비효율적 배분을 낳는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비판 논리다.
• ⑤ 조세·보험료 부담 회피로 지하경제가 커진다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비판 논리다.

암기팁

급여수급으로 인한 근로동기 저하는 '소득효과', 임금률 변화로 인한 노동공급 변화는 '대체효과'로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