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증서 · 제11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증서(voucher)는 정해진 용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표를 지급해 소비자가 그 범위 안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르게 하는 급여형태다. 현금급여처럼 선택의 자유를 일부 살리면서도 용도가 제한돼 목표효율성도 어느 정도 유지한다. 소비자가 증서를 들고 제공자를 옮겨 다닐 수 있으므로 제공자들은 이용자를 붙잡기 위해 서비스 질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것이 현물급여와 구별되는 증서의 핵심 장점이다.

이론 근거

급여형태(할당형태)론 — N. Gilbert & P. Terrell: 급여는 현금ㆍ현물ㆍ증서ㆍ기회ㆍ권력의 형태로 나뉘며, 형태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ㆍ목표효율성ㆍ오남용 가능성ㆍ관리비용ㆍ서비스 질 경쟁 유인이 달라진다.

쉬운 설명

증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급여다. 현금처럼 어디서 쓸지는 고를 수 있지만 아무데나 쓸 수는 없다. 이용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제공기관으로 옮길 수 있어서, 기관들이 서비스를 더 잘 하려고 경쟁하게 된다.

용어 설명

증서(voucher)

정해진 용도 범위 안에서 재화·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표 형태의 급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증서는 용도가 제한돼 있을 뿐 현금처럼 사용처를 소비자가 고르므로, 용도가 아예 고정된 현물급여보다 오ㆍ남용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 ② 소비자가 증서를 들고 제공자를 바꿀 수 있으므로 제공자들이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질로 경쟁하게 되고, 이는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현물급여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장점이다.(정답)
• ③ 제공자가 유리한 소비자만 받고 불리한 소비자를 피하는 현상(선택ㆍ회피)은 증서 방식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증서는 정해진 용도 안에서만 쓸 수 있어 사용처에 제한이 없는 현금급여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낮다.
• ⑤ 증서는 현물처럼 직접 생산ㆍ유통 체계를 갖출 필요가 없어 현물급여보다 관리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기팁

선택권은 현금>증서>현물, 목표효율성(오남용 통제)은 현물>증서>현금, 서비스질 경쟁 유도는 증서가 강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