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구학적 기준 · 자산조사 · 제11회 17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자격은 인구학적 기준(연령 등), 자산조사(소득ㆍ재산조사), 기여 여부, 진단적 구분(전문가 판단),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조합해 정해진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라는 인구학적 기준과 소득ㆍ재산 수준에 따른 자산조사를 함께 적용해 지급대상을 정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인구학적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자산조사)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장애인연금도 자산조사를 거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산조사가 아니라 등급판정(진단적 구분)을 기준으로 하고, 국민연금은 자산조사가 아니라 보험료 기여를 기준으로 한다.

이론 근거

할당의 원리(귀속적 욕구ㆍ보상ㆍ진단적 구분ㆍ자산조사) — N. Gilbert & P. Terrell: 급여자격을 정하는 방식은 인구학적 귀속, 보상, 전문가의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의 네 원리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개별 제도는 이를 조합해 자격기준을 구성한다.

쉬운 설명

급여를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기준은 제도마다 다르다. 나이만 보는 제도도 있고, 재산ㆍ소득을 조사하는 제도도 있고, 보험료를 냈는지를 보는 제도도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과 '재산ㆍ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자산조사를 함께 썼다.

용어 설명

인구학적 기준

연령ㆍ성별 등 특정 인구집단에 속하는지만으로 자격을 정하는 기준.

자산조사(means-test)

신청자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자격을 인정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이라는 인구학적 기준과 함께 소득ㆍ재산 수준에 따른 자산조사를 모두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같은 인구학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자산조사)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옳지 않다.
• ③ 장애인연금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조사를 거치므로, 자산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ㆍ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신상태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진단적 구분)으로 대상자를 정하므로 옳지 않다.
• ⑤ 국민연금은 자산조사가 아니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기여)를 기준으로 급여자격을 인정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국민연금ㆍ산재보험=기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자산조사+부양의무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진단적 구분) / 기초노령연금=인구학적+자산조사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