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전달체계 · 제11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사회통합ㆍ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욕구에 세밀하게 대응하는 데는 오히려 지방정부보다 불리하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과 가깝고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쉬워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다양한 욕구 대응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중앙집권화ㆍ지방분권화 논의 — N. Gilbert & P. Terrell: 중앙정부 전달체계는 형평성ㆍ통합성ㆍ재정 안정성에 강점이 있고, 지방정부 전달체계는 지역 욕구 대응성ㆍ접근성ㆍ융통성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 사회복지행정학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중앙정부는 전국을 하나의 기준으로 다뤄서 형평성은 지키기 좋지만,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세심하게 챙기는 데는 지방정부보다 서투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쪽은 지방정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사회통합이나 평등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다양한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은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유리한 영역이며, 중앙정부는 획일적 기준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③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위탁ㆍ보조금 등으로 공공부문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영리기관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그 특성상 효율성을 추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복지 분권화와 민영화 흐름에 따라 서비스 생산ㆍ전달에서 지방정부와 민간기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중앙정부=형평성ㆍ통합성ㆍ안정성에 유리, 지방정부=지역 욕구 대응ㆍ접근성ㆍ융통성에 유리. 서로 강점이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