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의 이해 · 제11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해 위험분산과 역선택 방지를 꾀하고, 보험료율도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이 법령으로 정해진다. 기금이나 재정 관리에는 정부가 개입해 안정성을 확보하며, 관리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소득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균등부분(재분배 요소)과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을 함께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소득이 높다고 급여도 그만큼 정비례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이론 근거

사회보험의 특성 — W. Beveridge: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법정 보험료율, 정부의 재정관리 개입, 공공기관의 관리운영을 특징으로 하며 급여는 소득비례 부분과 재분배를 위한 균등부분을 함께 반영해 소득에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보험론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사회보험은 의무가입이고 보험료율도 마음대로 못 정하며 정부가 재정을 관리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다만 급여는 낸 돈에 비례해서 그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재분배되는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험은 위험분산과 역선택 방지를 위해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보험료율은 법령으로 정해져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사회보험의 급여수준은 소득비례 부분과 재분배를 위한 균등부분이 함께 반영되어 소득에 정비례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④ 기금 조성이나 재정 운영에 정부가 관여해 안정성을 확보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 관리운영을 맡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회보험 급여=소득비례+재분배(균등)부분 결합. '급여수준이 소득에 정비례'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식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