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5대 악 · 제11회 6번 해설
영국의 복지국가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의 구빈법은 1차 대전 이전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인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제정으로 공식 폐지되었다.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1930년대 경제공황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② 베버리지는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제도로 보았다.
- ③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에 해당된다.
- ④ 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였다.
- ⑤ 영국의 구빈법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차 대전 이전의 일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영국의 구빈법은 1차 대전 이전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인 1948년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e Act) 제정으로 공식 폐지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은 국가의 경제개입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베버리지는 국민최저선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제시했으며 결핍(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했다. 1950~60년대는 완전고용과 보편적 복지제공이 결합된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평가된다.
이론 근거
영국 복지국가 발달사 — W. Beveridge: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가 결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하고 국민최저선 달성 수단으로 강제 사회보험을 제시했으며, 구빈법 체제는 1948년 국민부조법 제정으로 공식 폐지되었다.
쉬운 설명
구빈법은 1차 대전 전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인 1948년에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맞는 서술이다.
용어 설명
- 5대 악
- 베버리지가 1942년 보고서에서 규정한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의 다섯 가지 사회문제.
선택지별 해설
- ① 1930년대 경제공황은 국가개입 필요성을 증대시킨 계기로 옳은 서술이다.
- ② 베버리지는 강제적 사회보험을 국민최저선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보았다.
- ③ 1950~60년대는 복지국가의 황금기로 평가된다.
- ④ 베버리지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했다.
- ⑤ 영국 구빈법은 1차 대전 이전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인 1948년에 공식 폐지되었다.(정답)
암기팁
구빈법 공식 폐지는 1948년 국민부조법. '1차대전 이전'이라는 함정에 주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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