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투자국가 · 제11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제3의 길은 전통적 사회민주주의(구좌파)의 국가중심 재분배와 신자유주의(신우파)의 시장만능주의를 모두 비판하고 그 중간에서 새로운 노선을 모색한 것이다. 권리와 의무의 조화, 근로와 복지의 연계(근로연계복지), 공급주체의 다원화, 미래 위험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국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은 제3의 길이 지향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극복하고자 한 대상이다.

이론 근거

제3의 길 — A. Giddens: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모두 넘어서, 권리와 의무의 조화·근로연계복지·공급주체 다원화·사회투자국가를 지향하는 복지개혁 노선.

쉬운 설명

제3의 길은 옛날식 사회민주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신자유주의를 둘 다 넘어서는 새로운 길을 찾자는 것이다.

용어 설명

사회투자국가

소비적 복지지출보다 인적자본 형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강조하는 복지국가 전략.

선택지별 해설

• ① 권리와 의무의 조화는 제3의 길이 강조한 방향이다.
• ② 근로와 복지의 연계는 제3의 길의 핵심 방향이다.
• ③ 공급주체의 다원화는 제3의 길이 강조한 방향이다.
• ④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복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선을 지향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사회투자국가는 제3의 길이 제시한 방향이다.

암기팁

제3의 길 = 구좌파(사민주의) + 신우파(신자유주의) 둘 다 비판하고 넘어서는 길. '전통 사민주의 복원'은 반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