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제12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 지역 내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조정하는 기구였다. 기초노령연금은 광역시·도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하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일반직 또는 별정직에서 전환된 직렬)으로 운영되고, 국민연금은 시·군·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담당·전달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조직이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조직에 위탁되어 제공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①만 맞는 설명이다.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신청·담당 기관이 헷갈리기 쉬운데, 기초노령연금은 시·군·구에 신청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맡는다. 사회복지서비스도 정부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기관에 많이 맡긴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단위로 지역 내 복지 관련 기관·단체·전문가가 참여해 복지서비스를 계획·연계·조정하던 협의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어 지역 복지자원을 연계·조정하므로 옳다.(정답)
• ② 기초노령연금은 광역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하므로 옳지 않다.
• ③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운영되므로 옳지 않다.
• ④ 국민연금은 시·군·구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담당·전달하므로 옳지 않다.
• ⑤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조직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조직을 통해 제공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기초노령연금은 시군구, 국민연금은 공단 — 담당기관을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