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 제12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하므로, 협동조합 설립에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다. 반면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이 결정된 것과 달리,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이 시기에 중앙정부로 환원이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되었다.

법령 근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이 무렵 중앙정부로 다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맡는 사업으로 남아 있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노인양로시설 사업이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결정된 사업 중 하나로 논의되었다.
• ②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이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결정된 사업 중 하나로 논의되었다.
• ③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이 시기에 중앙정부로 환원이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되었다.(정답)
• ④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현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준비되고 있던 시기다.
• 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설립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암기팁

이 시기 중앙환원 논의의 대상은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시설보호' 관련 사업 중심이었고, 아동복지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았다는 점을 구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