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긴급지원대상자 · 제12회 58번 해설
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②은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②은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구호·보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③은 이를 반대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제7조②(신고의무), 제17조(예산분담), 제11조①(담당기구 설치)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다른 법으로 이미 같은 도움을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또 지원하지 않는다(중복지원 금지). ③번은 이를 반대로 말했다.
용어 설명
- 긴급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두어 위기상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와 일치한다.
- ② 제7조②에 따라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③ 제3조②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이다.(정답)
- ④ 제1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제11조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상담·정보제공 및 연계서비스를 위한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암기팁
긴급복지지원법은 '보충적' 지원 — 다른 법으로 같은 지원을 이미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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