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제12회 67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④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④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③은 이를 '공급자'를 고려한다고 서술하여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제4조①(인권 옹호 책임), ②(서비스 연계 노력), ⑨(정보 제공), ⑧(시설 거주자 희망 반영)과 각각 일치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복지시설을 어디에 세울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요자'를 기준으로 정해야지 시설을 운영하는 '공급자' 편의로 정하는 게 아니다.
용어 설명
-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증진·인권보호 관련 책무.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조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② 제4조②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함께 필요한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③ 제4조④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균형 있게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공급자를 고려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정답)
- ④ 제4조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실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 ⑤ 제4조⑧에 따라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암기팁
시설 설치 기준은 '수요자' 중심 — 공급자 편의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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