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취업촉진수당 · 제12회 70번 해설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를 제37조에 따르되,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고 정한다. 이주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촉진수당의 하나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69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훈련·개별·특별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못 받지만, 이주비 같은 다른 취업촉진수당은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외에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훈련연장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서 제외된다.
• ② 개별연장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서 제외된다.
• ③ 특별연장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서 제외된다.
• ④ 조기재취업 수당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종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 ⑤ 이주비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도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자영업자 실업급여에서 빠지는 것: 훈련·개별·특별 연장급여 + 조기재취업 수당. 이주비 등 나머지 취업촉진수당은 그대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