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스핀햄랜드법 · 신구빈법 · 제12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스핀햄랜드법(1795)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조해 준 제도로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로 평가된다. 공장법(1833 등)은 아동의 노동시간 제한과 작업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1834년 신구빈법은 구빈위원회를 설치해 전국의 구빈행정 절차와 기준을 통일했다. 1911년 국민보험법은 제1부 건강보험과 제2부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네 진술이 모두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이론 근거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스핀햄랜드법-공장법-신구빈법-국민보험법으로 이어지는 영국 구빈·사회보험 제도사의 통설적 서술.

쉬운 설명

영국 사회복지 역사의 대표 사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은 문제다. 스핀햄랜드법은 임금이 낮으면 그 차액을 지원해 준 제도, 공장법은 아동노동을 규제한 법, 신구빈법은 구빈행정을 전국 단위로 통일한 개혁,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함께 도입한 법이다. 네 설명 모두 사실과 맞아 전부 옳은 것으로 고른다.

용어 설명

스핀햄랜드법

1795년 버크셔주 스핀햄랜드에서 시작되어 확산된 제도로, 빵값 등 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교구가 보충해 준 임금보조 제도다.

신구빈법

1834년 제정된 법으로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통해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만 옳다고 본 것으로 ㄹ도 옳은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② ㄱ, ㄷ만 옳다고 본 것으로 ㄴ, ㄹ도 옳은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③ ㄴ, ㄹ만 옳다고 본 것으로 ㄱ, ㄷ도 옳은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④ ㄹ만 옳다고 본 것으로 ㄱ, ㄴ, ㄷ도 옳은 진술이라 정답이 아니다.
• ⑤ ㄱ, ㄴ, ㄷ, ㄹ 네 진술이 모두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영국 구빈사 순서: 스핀햄랜드(임금보조)→공장법(아동노동 규제)→신구빈법(1834, 행정 통일)→국민보험법(1911, 건강+실업).